신호등 황색불로 바뀌면 이렇게 하세요! 안 하시면 중과실 됩니다!

신호등이 황색불을 알리고 있다

 

최근 황색불에 대한 논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색불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황색불 시 무조건 급정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최근 이슈 중인 황색불 교차로 사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불이 켜질 때 딜레마 존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의 일어난 사고가 위 영상인데요.

 

최근 이슈 중인 황색불 교차로 사고(출처: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

 

사건 발생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황색 불이 켜지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왼쪽에서 오토바이 두 대가 갑자기 나옵니다. 신호등을 보시면 정지선 바로 직전에 신호가 황색불로 변경되었고, 이후 오토바이가 나타나서 사고 나는 순간에도 신호는 황색 불입니다. 즉, 차량은 딜레마 존에 있었고, 반대로 오토바이 두 대는 빨간 불의 신호위반에서 직진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대법원 판결

하급심에서는 황색불에 급정거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황색불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정지선 조금이라도 노란불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고, 안 멈추면 신호 위반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딜레마 존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일률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 딜레마 존 관련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운전은..

앞으로는 교차로 앞에서는 미리 속도를 죽이시고, 갑잡스러운 앞차의 급브레이크로 급정거할 수도 있으니깐 안정거리 확보도 필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