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끝내 부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 법안은 해병대 병사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채상병 사망사건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망 후 상병으로 추서되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색작전중 순직한 고 채상병

특검법 발의와 주요 내용

특검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 및 관련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목표로 했다. 특별검사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표결 결과 및 반응

20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야당은 법안 부결에 반발하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은 법안 부결을 환영하며, 기존 법 체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