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훈령병 사망 지휘관1 '훈련병 사망' 사건…형량 반토막에 유족, "형량 너무 가볍다"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도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군 지휘관 두 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과 7년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유족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줄어든 형량, 유족의 분노피해자의 어머니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며,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애통함을 토로했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춘천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군기 훈련을 집행해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 신빙성 부족, 그.. 2025.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