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월급 나누려고? 대리 입영 적발, 병무청 설립 이후 첫 사례

군인들이 2021년 11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인근을 지나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대리 입영,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얼마 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 두 명이 군대 월급을 나누기 위해 대리 입영을 시도했고, 결국 적발되었습니다. 병무청 설립 이후 50년 넘는 시간 동안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계획은 너무나 단순하고 어이없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입대를 앞둔 최모씨와 그 대신 입대하기로 한 조모씨. 이들은 온라인에서 만나 군대 월급을 반반 나누자는 간단한 계획을 세웠고,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도 홍천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조씨는 최씨의 이름으로 입대하여 군 생활을 시작했고, 무려 3개월 동안 대리 입영이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대리 입영을 시도했을까?

조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 숙식이 제공되고, 매달 지급되는 월급으로 생활비까지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 입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해 월급을 나누기로 한 것이죠.

이들의 모의는 완벽해 보였지만, 뜻밖에도 최씨가 두려움을 느끼고 자수를 결심하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씨는 “대리 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결국 조씨는 3개월간 군 복무를 하다 체포되었고, 두 사람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홍채인식 사진

병무청, 첫 대리 입영 적발 이후 대책 고민

이 사건이 적발되면서 병무청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는, 병무청의 신원 확인 절차가 신분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입대자의 신분증을 보고 신원을 확인하는데, 외모가 비슷하면 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입영이 가능했던 것이죠.

병무청은 이번 사건 이후 홍채 인식이나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홍채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한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는 곧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와 대리 입영에 대한 경각심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대리 입영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병역 면탈과 관련된 범죄는 주로 정신 질환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군 복무와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병역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며, 국가를 위한 의무이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대리 입영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그들이 남긴 교훈

이번 사건을 통해 대리 입영이라는 상상도 못 할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 월급을 반반 나누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에 응한 결과, 그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병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