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형량 반토막에 유족, "형량 너무 가볍다"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도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군 지휘관 두 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과 7년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유족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 줄어든 형량, 유족의 분노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가벼운 형량은 있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며,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애통함을 토로했습니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훈련병 추모하는 시민들

🔍 재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춘천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군기 훈련을 집행해 훈련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 신빙성 부족, 그리고 수면제 사용 의혹 등 여러 쟁점에서도 무죄보다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상상적 경합 원칙을 적용, 가장 무거운 학대치사죄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

⚠️ 군 기강과 책임 강조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군 사기와 전투력 저하, 국민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낮아진 데에는 피고인들의 반성 모습과 교육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 유족의 아픔

이 사건으로 사망한 훈련병의 가족들은 "사후 회복 불가능한 고통"에 대해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앞으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군사훈련의 엄격한 규정 준수와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