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 부산대1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조국 사태’라 불린 장기간의 법적·정치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 조국 상고 기각…짧은 결론 끝에 실형 확정대법원 3부는 조국 대표의 혐의 전반을 인정하며 “자녀 입시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직권남용 혐의 모두 유죄”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고심에서 검찰과 조 대표 양측이 다퉜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인정…딸 장학금 사건도 유죄조 대표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