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조국 사태’라 불린 장기간의 법적·정치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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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상고 기각…짧은 결론 끝에 실형 확정

대법원 3부는 조국 대표의 혐의 전반을 인정하며 “자녀 입시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직권남용 혐의 모두 유죄”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고심에서 검찰과 조 대표 양측이 다퉜지만, 대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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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인정…딸 장학금 사건도 유죄

조 대표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위조 서류를 제출하고, 아들에게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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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5년간 피선거권 박탈…대선 출마 불가

이번 실형 확정으로 조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로써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적 꿈도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당장 총선 때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재기를 노렸던 조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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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태 일단락, 하지만 정치 지형 여진 남아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불거진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이념 대립과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대표의 대립은 양 진영의 거리 집회로 이어졌으며, 여전히 사회적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사법처리는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정국 등 정치권 상황이 복잡한 만큼 조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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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재판과 후속 파장

조국 일가 관련 재판은 딸 조민 씨의 항소심 등 아직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의 정치적 재기 시나리오는 크게 흔들렸지만, 조국혁신당 의원직은 차순위 비례대표에게 승계되고, 당 대표직 역시 최고위원이 승계할 예정이라 정당 차원에서는 바로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파급력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판결로 조국 사태는 법적 측면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