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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유튜버 구속, 공무원 아내 통해 가해자 신상 털었다

by 동네e장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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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유튜버 구속 관련 영상(출처,스브스픽)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두 명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성폭행은 심각한 범죄로, 가해자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유튜버 전투토끼 관련 영상(출처, 연합뉴스TV)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 통해 가해자 신상 털었다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배우자는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폭로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가족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까지도 잘못 공개되었습니다. 아내의 공 무원 신분으로 가해자 신상을 조회해 남편인 ‘전투토끼’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남편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습다. 그는 60여 명의 신분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불법적인 신상 공개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사실 확인 없이 진행될 경우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유튜버 전투토끼 관련 영상(출처, YTN)

법적 대응의 중요성… 사이버상의 신상 공개 문제

사이버상에서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신상 공개가 가해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상 공개는 책임과 정확성이 중요한 만큼, 잘못된 정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상 공개는 정확성과 검증이 필수

사건을 폭로하는 행위 자체는 공익을 위한 목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 가족의 신상까지도 공개되면서 무고한 이들에게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사이버렉카 활동은 자극적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신중한 검증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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