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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미 복역 중인 아버지가, 과거에 갓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실까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 생후 2개월 아들 폭행 사건의 전말
- 2017년,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
- A 씨와 아내 B 씨는 2017년 7월 부산에서 딸을 출산한 후, 이틀 만에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떠났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들은 임신 당시부터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2019년,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사망
- A 씨는 2019년 1월, 아들이 밤에 울고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결국 아이는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 이미 아들의 몸에는 폭행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과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 당시 A 씨는 징역 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 부부의 생활과 범행의 배경
- 경제적 어려움
- A 씨 부부는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생계를 유지했으나, 3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과 채권 추심에 시달리며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였습니다.
- 아이의 병원비 부담까지 겹쳐 수입이 줄어들자, A 씨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이에게 돌리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폭력적인 양육 환경
- 폐렴에 걸린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들의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 추가 드러난 첫째 딸 유기 사건
이번 사건에서 A 씨의 과거 범행인 첫째 딸 유기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딸은 현재 입양돼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 중입니다.
📌 법원의 판단과 형량
- 부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아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두 사람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도 명령받았습니다.
양형 사유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 남편의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유기된 딸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과제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양육 방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웁니다.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원 부족
- 경제적 궁핍이 양육 포기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 양육자의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 베이비박스 논란
- 베이비박스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입양 절차와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부족이 어떻게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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