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빠…과거 딸도 유기"

베이비 박스

 

부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미 복역 중인 아버지가, 과거에 갓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실까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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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아들 폭행 사건의 전말

1. 2017년,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
   • A 씨와 아내 B 씨는 2017년 7월 부산에서 딸을 출산한 후, 이틀 만에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떠났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들은 임신 당시부터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2019년,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사망
   • A 씨는 2019년 1월, 아들이 밤에 울고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결국 아이는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 이미 아들의 몸에는 폭행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과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 당시 A 씨는 징역 7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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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생활과 범행의 배경

• 경제적 어려움
  • A 씨 부부는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생계를 유지했으나, 3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과 채권 추심에 시달리며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였습니다.
  • 아이의 병원비 부담까지 겹쳐 수입이 줄어들자, A 씨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이에게 돌리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폭력적인 양육 환경
  • 폐렴에 걸린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들의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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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드러난 첫째 딸 유기 사건

이번 사건에서 A 씨의 과거 범행인 첫째 딸 유기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딸은 현재 입양돼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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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과 형량

• 부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아내 B 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두 사람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도 명령받았습니다.

양형 사유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 남편의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유기된 딸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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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사회적 과제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양육 방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웁니다.

1.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원 부족
   • 경제적 궁핍이 양육 포기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 양육자의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3. 베이비박스 논란
   • 베이비박스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입양 절차와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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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부족이 어떻게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