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유죄 판결, 배우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원 배상해야…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확정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34억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전 소속사와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심을 뒤집고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며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드라마 하차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강지환의 성범죄 사건은 2019년 7월 경기 광주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은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고, 그의 빈자리는 대체 배우가 채웠으며, 원래 20부작이었던 드라마는 16부작으로 축소 방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와 전 소속사 모두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배우 강지환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사건, 1심과 다른 2심 판결

1심에서는 사건 당시 전속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전속계약의 종료와 상관없이 강지환의 행위로 인한 계약 위반 및 손해를 인정하여 34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 공동 배상 판결

이번 판결 외에도 강지환은 2022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전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중도 하차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계속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강지환의 행보는?

강지환은 이번 판결로 인해 큰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경력이 중단된 것은 물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까지 더해져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 관계자와 회사들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강지환의 복귀는 당분간 어렵게 보입니다. 성범죄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그의 책임과 그로 인한 후속 조치들이 사회에 던지는 경각심 역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