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법원 2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지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처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역사적인 판결로,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상세
정명석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세) 등 여러 여신도를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세) 및 한국인 여신도 등도 피해자로 포함되었다.
또한, 정명석 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 성범죄 고소에 맞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의 추가 처벌도 받게 되었다.
⚖️ 대법원의 판단과 형량 선고
대법원은 정명석 씨에 대해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해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징역 17년을 확정지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및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벌도 그대로 인정되었다.
이 판결은 JMS 총재로서 거듭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대처한 결과로,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정명석 씨의 징역 17년 확정 판결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와 법조계의 노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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