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2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 2023년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전청조(28) 씨가 재벌 3세를 사칭해 35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아동 학대 혐의까지 추가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각각 12년과 4년의 형량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면서 최종 형량이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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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사건들

1. 재벌 3세 사칭 투자 사기
   •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 사기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에 사용되었으며,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1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아동 학대 혐의
   • 전씨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 재판부는 학대의 심각성을 인정했으나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사기 사건과 병합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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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전청조씨

📌 2심의 조정된 형량

• 형량 조정 배경
  두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병합 심리를 통해 형량을 최종 조정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여러 죄에 대해 같은 종류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가장 무거운 형에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판부는 총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결정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 전씨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
  • 범죄 수익은 피해 복구에 사용되지 않았고, 피해자 35명은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 그러나 형법 규정에 따라 병합 심리로 형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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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과 논란

1. 범죄 수법과 재범 위험성
   • 전씨는 자신의 성별을 속이고 재벌 3세라는 허위 신분으로 신뢰를 쌓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재판부는 사기와 아동 학대 모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반복 범행에 대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형량 감소에 대한 비판
   • 병합 심리에 따라 형량이 줄어드는 형법 규정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과 여론은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은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지만,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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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 및 관련자 처벌

• 공범 이씨
  전씨의 경호팀장을 맡았던 이모(27)씨는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공범의 역할이 중대했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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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건은 재벌 사칭, 투자 사기, 아동 학대라는 중대한 범죄가 결합된 사례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지만, 피해자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법적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