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코인을 이용,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과 세금 회피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21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96명을 추적하며 그들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탈세를 위해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거나 가상자산(코인)을 활용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며, 세금 회피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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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의 주요 수법

1. 고급 생활과 세금 회피
   • 한 체납자는 롤스로이스를 리스해 타면서도 수십억 원의 부가세를 미납.
   • 리스 보증금과 월 리스료는 정상적으로 지불했지만, 세금 납부는 뒷전.
   •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를 공매 의뢰하고 리스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코인 활용 재산 은닉
   • 한 체납자는 아파트 분양권 양도 대금으로 20여 종의 가상자산을 매입하고, 일부를 가족 지갑으로 이전.
   •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으로 코인을 압류하고 가족 명의로 이전된 자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
3. 해외 자산 은닉
   • 한 비뇨기과 의사는 배우자 명의로 외국 보험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외화로 송금하며 재산을 숨김.
   • 또한 자녀에게 수억 원을 증여하고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체납한 세금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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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에서 발견된 고가 주류들

📌 압류된 재산

•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만 28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
• 현금, 골드바, 와인 등 은닉 재산을 포함하여 2조 5천억 원을 징수 및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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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추적, 끝까지 간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에서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며 다음과 같은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 가상자산 추적 강화: 코인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해 체계적인 추적 시행.
• 호화생활 감시: 체납자들의 생활 양식을 정밀 조사하여 불법 자금의 사용과 은닉 여부를 파악.
• 유튜버·프리랜서: 고소득 프리랜서의 지속적 수익원인 슈퍼챗 등도 신속히 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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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논란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가 빈번해지면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250만 원을 초과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22%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찬성 입장:
  • 형평성: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에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 세금 수익 확보 및 시장 투명성 강화.
• 반대 입장:
  • 과세 준비 미흡, 불완전한 법 제도와 보안 문제.
  • 청년층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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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 의식과 공정성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줬습니다. 세금은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국세청의 단호한 대응과 더불어 체납자들의 교묘한 수법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성실한 납세는 신뢰받는 사회의 초석입니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 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