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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직구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가끔 가성비템이나 독특한 아이템을 찾을 때 한 번씩 둘러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플랫폼에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행히도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와 테무의 약관을 조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조항들을 시정했다고 해요. 총 47개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되었다고 하니, 앞으로는 해외직구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약관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1. 책임 회피 조항
- 기존 약관:
알리와 테무는 "거래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은 몰라요라는 태도였죠. - 시정 내용:
이제는 플랫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명확히 했다고 해요.
📂 2.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 기존 약관:
"SNS 계정에 저장된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음에 동의"와 같은 문구가 있었어요. 사실상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계열사와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죠. - 시정 내용: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3. 분쟁 시 외국 법원 관할
- 기존 약관:
"분쟁이 생기면 홍콩(알리) 또는 싱가포르(테무)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로선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죠. - 시정 내용:
이제는 한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죠.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직구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 📈 해외직구 규모:
- 2021년: 약 5조 1천억 원
- 2022년: 약 5조 3천억 원
- 2023년: 약 6조 8천억 원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의 성장으로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급증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해물품 유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늘어나 소비자 불만이 쌓였죠.
이번 시정 조치는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
- 개인정보 제공, 꼼꼼히 살피기
- 약관을 읽을 때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활용 목적을 꼭 확인하세요.
- 문제 발생 시 적극 대응
- 이제 분쟁이 생기면 한국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소비자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 의심스러운 제품은 피하기
- 알리·테무는 아직도 많은 제품이 판매 중인데, 리콜 이력이 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마치며… 해외직구, 더 즐겁게!
이번 시정으로 해외직구 플랫폼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맞는 기준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젠 알리나 테무를 이용할 때 더 안심할 수 있겠죠? 물론 여전히 제품 구매 전 후기나 판매 이력을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해외직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이번 약관 변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 안전하고 스마트한 쇼핑 라이프,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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