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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아

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이제 해외직구도 더 안전하게!

by 동네e장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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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알리, (오른쪽)테무

 

요즘 해외직구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가끔 가성비템이나 독특한 아이템을 찾을 때 한 번씩 둘러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플랫폼에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행히도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와 테무의 약관을 조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조항들을 시정했다고 해요. 총 47개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되었다고 하니, 앞으로는 해외직구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약관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1. 책임 회피 조항

  • 기존 약관:
    알리와 테무는 "거래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자기들은 몰라요라는 태도였죠.
  • 시정 내용:
    이제는 플랫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명확히 했다고 해요.

📂 2.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 기존 약관:
    "SNS 계정에 저장된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음에 동의"와 같은 문구가 있었어요. 사실상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계열사와 공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죠.
  • 시정 내용: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3. 분쟁 시 외국 법원 관할

  • 기존 약관:
    "분쟁이 생기면 홍콩(알리) 또는 싱가포르(테무)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로선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죠.
  • 시정 내용:
    이제는 한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죠.

공정위, 테무·알리와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직구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 📈 해외직구 규모:
    • 2021년: 약 5조 1천억 원
    • 2022년: 약 5조 3천억 원
    • 2023년: 약 6조 8천억 원

특히,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의 성장으로 해외직구 이용자 수가 급증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해물품 유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늘어나 소비자 불만이 쌓였죠.

이번 시정 조치는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

  1. 개인정보 제공, 꼼꼼히 살피기
    • 약관을 읽을 때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활용 목적을 꼭 확인하세요.
  2. 문제 발생 시 적극 대응
    • 이제 분쟁이 생기면 한국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소비자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3. 의심스러운 제품은 피하기
    • 알리·테무는 아직도 많은 제품이 판매 중인데, 리콜 이력이 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마치며… 해외직구, 더 즐겁게!

이번 시정으로 해외직구 플랫폼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맞는 기준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젠 알리나 테무를 이용할 때 더 안심할 수 있겠죠? 물론 여전히 제품 구매 전 후기나 판매 이력을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해외직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이번 약관 변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 안전하고 스마트한 쇼핑 라이프,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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