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첫 의사 기소…300여 명 추가 수사 중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제약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리베이트 수사에서 의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검찰은 추가로 3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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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의사와 병원 직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조 모 씨와 병원 직원 정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 조 씨(의사): 고려제약의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 정 씨(병원 직원): 14억 원의 금품과 기타 혜택을 제공받은 혐의.

조 씨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이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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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

리베이트의 방식과 규모

조사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자사 의약품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 리베이트 수단:
  • 현금 지급
  • 가전제품 제공
  • 골프 접대 등
• 규모: 총 리베이트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 씨와 정 씨 외에도 고려제약은 다수의 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처방량에 따른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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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 확대, 300여 명 추가 조사

이번 사건에서 의사와 병원 관계자 총 1000여 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그중 300여 명이 추가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특히,

• 리베이트 자금 출처
• 병원 내 조직적인 리베이트 수수 여부
• 의약품 처방과 리베이트 제공의 연관성 등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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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법적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 의료법 위반: 의사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 배임수재: 병원과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

리베이트 사건은 의약품 처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늘리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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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은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된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추가 기소 여부는 향후 의료계의 관행 개선과 윤리적 경각심 고취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