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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동료 강간미수에 이어 미성년자까지 추행…왜 멈추지 않았나?

by 동네e장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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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원 전경


최근 제주시에서 발생한 전직 경찰관 A씨(30)의 범행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인물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미성년자 시민을 추행하는 2차 범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 동료 경찰관 향한 범행, 조직 신뢰 무너뜨리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4월 말,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동료 경찰관을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되었음에도 A씨는 반성하기는커녕, 직위 해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에 이르렀습니다.


경창 로고 사진

🧭 미성년자 추행까지…두 번째 범행의 충격

첫 사건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A씨는, 지난 9월 제주시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자"며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순식간에 시민 안전마저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 검찰의 중형 구형, 법정에서 모든 혐의 인정

검찰은 "범죄 예방 의무가 있는 경찰관 신분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고, 변호인 측은 "성욕을 이기지 못한 판단 착오", "피해자들에게 사죄",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경찰 조직 신뢰 회복 가능할까?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제주경찰청장은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유감"을 표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조직이 내부 구성원의 범죄로 신뢰를 훼손한 이 상황에서, 강력한 징계와 교육 재정비가 불가피합니다.


오는 1월 16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A씨의 처벌 결과와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망을 지키는 위치에서 오히려 시민을 위협한 범죄, 법원은 이에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국민들은 이제 경찰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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