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해외 직구 규제 KC인증 품목 (출처 국무조정실)

새로운 규제 발표: 해외 직구 차단

정부가 국내 인증(KC 마크)이 없는 전자제품, 장난감 등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자, 키덜트와 전자기기 애호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와 용산 전자상가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직구 규제 KC인증 품목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 대상 품목

정부가 발표한 규제 대상 품목에는 어린이용 장난감, 의류 등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KC 마크가 없으면 직구가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 프라모델, PC 부속품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규제 KC인증 품목 (출처 국무조정실)

소비자들의 반발

국제전자센터에서 만난 정모(22) 씨는 "앞으로 피규어나 굿즈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비싸게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성세대가 많이 직구하는 골프용품이나 낚싯대, 고가 향수는 규제를 피해 갔다"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만난 이정석(45) 씨는 "얼마 전 PC를 교체하면서 알리바바에서 본체 케이블을 구매했는데, 전선이 규제 대상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직구 규제에 따른 기사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직구 규제를 성토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PC 하드웨어 커뮤니티 '퀘이사존'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1만원 정도 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4만원 주고 사야 한다",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근본적인 원인인 국내 유통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엑스(X·옛 트위터)에도 "키덜트 내지는 서브컬처 팬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유해 제품 유통을 막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은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미용품이나 전자제품 부속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구로 수입된 어린이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정책의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적용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 금지 대상인 완구나 전기생활용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서 정한다"며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고,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이번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효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외 직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