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국내 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국민 혼선에 대한 사과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방안: 위해성 조사 후 차단

이정원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은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해외 직구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님

정부는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해외 직접구매를 허용한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선 여론을 수렴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발표의 문제점

지난 16일 발표된 방안은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안은 국민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정부는 초기 발표에 충분한 설명이 부연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즉시 차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차단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및 실질적 어려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어린이 학용품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인데 이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모든 품목에 대해 사전 차단·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

정부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차장은 "의견 수렴을 했더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앞으로는 위해성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차단 조치를 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