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운데)와 이백윤 노동당 대표(좌), 이상현 녹색당 대표(우)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규정하며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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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 비상 행동’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진보 3당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

1.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
   •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가능하지만, 이번 계엄 선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
   • 국회에서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체제 전복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
2. 헌법 질서 유린
   •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헌정을 유린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
   • 공수여단이 국회 의안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
3. 내란죄 적용
   •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권력을 무력화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
   •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김용현 장관과 박안수 총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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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발언 요약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이번 계엄은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명백하다. 이는 친위 쿠데타나 다름없다."
  •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즉각 출국금지 및 체포·구속해야 한다."
• 고소 내용
  • 윤 대통령과 고소 대상자들이 내란죄를 구성했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와 체포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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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반응과 전망

1. 국민의힘의 입장
   • 국민의힘은 진보 3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을 시사.
   •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유지.
2. 더불어민주당
   • 이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
3. 검찰의 대응
   • 서울중앙지검은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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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는 헌정사에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진보 3당의 고소와 야당의 탄핵 주장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동시에,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에서의 헌정 질서와 권력 구조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의 판단과 사법부의 결정이 향후 정국의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