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에 사형 구형…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검찰이 극형을 요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유정, 전주완 사건 등과 유사하다며 피해자가 잃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공부하던 피고인이 살해자로 변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형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며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자신의 죄책감을 표했지만 유족과 검찰 측은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의 사형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갈등 끝에 벌어진 비극적 결말

최 씨와 피해자인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내다 성인이 된 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결별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별을 감당하지 못한 채 A 씨에게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전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자식의 생명을 잃은 슬픔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씨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불안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전문가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도 최 씨의 판단 능력이 정상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상태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민감한 주제인 만큼 법원이 최 씨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씨의 변명에 대한 검찰의 지적

검찰은 최 씨가 살해 경위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대 생활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했다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최 씨가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에 대해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아들의 사형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다음 달에…사형 집행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으며 검찰이 요청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평생 사형수로 참회하며 사는 것이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과 연인 간 범죄의 심각성

최근 몇 년간 연인 간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제 폭력과 연인 간 갈등 해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