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청장, 불법주정차 단속 회피 지시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중구구청 전경

 

부산 중구청장 최진봉 씨가 자신의 개인 차량을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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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청장 무슨 일이 있었나?

최진봉 청장은 2021년 5월, 불법주정차 단속 중이던 공무원에게 자신의 벤츠 차량 번호와 주차 장소를 알리며 단속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청장의 발언이 단속 제외를 암시하는 지시로 해석된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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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한 사진,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최진봉 구청장의 해명

최 구청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발언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 통행에 차질이 없을 경우 주차 단속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공무원에게 ‘이러다 구청장 차량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일 뿐, 실제로 단속에서 제외하라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그는 자신의 개인 차량도 단속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이 오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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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회피 경찰의 입장

경찰은 최 청장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면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구청장의 위치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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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회피 지시 혐의 문제

• 공직자의 신뢰 문제: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도록 지시한 사례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 형평성: 지역 주민들은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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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 구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권한 남용 문제와 지역 주민과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