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공수처 수사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공식 검토되며 사안은 더욱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 출국금지·긴급체포 가능성 열어둔 경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자 출국금지 검토 대상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긴급체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에 맞으면 가능”하다고 언급해, 결코 수사 방향에 한계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 공수처도 출국금지 승인, 이례적 ‘전방위 압박’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불과 30여 분 만에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포함한 모든 출국길이 원칙적으로 막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내란죄 수괴를 구속 수사할 의지”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 ‘성역 없는 수사’ 강조하는 경찰, “인적·물적 제한 없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성역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계엄사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예고됐습니다.
이미 군·경 인사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며, 국회·선관위 등 주요 기관 참고인 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사법史 유례없는 상황…외교·정치 지형 요동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하고,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까지 거론되는 초유의 사태는 외교,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모두 개입한 ‘올인’ 수사 구도로 인해 정치·사법사에 남을 중대한 국면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 이목이 이 사안에 쏠린 가운데, 수사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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