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 급물살…출국금지·긴급체포까지 검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공수처 수사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공식 검토되며 사안은 더욱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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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긴급체포 가능성 열어둔 경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자 출국금지 검토 대상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긴급체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에 맞으면 가능”하다고 언급해, 결코 수사 방향에 한계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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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수처도 출국금지 승인, 이례적 ‘전방위 압박’

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불과 30여 분 만에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포함한 모든 출국길이 원칙적으로 막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내란죄 수괴를 구속 수사할 의지”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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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 없는 수사’ 강조하는 경찰, “인적·물적 제한 없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성역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계엄사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예고됐습니다.
이미 군·경 인사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며, 국회·선관위 등 주요 기관 참고인 조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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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史 유례없는 상황…외교·정치 지형 요동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하고,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까지 거론되는 초유의 사태는 외교,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모두 개입한 ‘올인’ 수사 구도로 인해 정치·사법사에 남을 중대한 국면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 이목이 이 사안에 쏠린 가운데, 수사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