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혐의 30대 미용사, 신상정보 공개 검토…

이해를 돕기 위한 미용실 사진

전 여친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미용사, 경찰 신상공개 검토

경북 구미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미용사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 중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 충족 시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 후 발생한 비극적 사건

A씨는 지난 8일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올해 초부터 A씨와 약 4개월 동안 교제했으나 이후 관계가 악화됐으며, 7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세 차례 신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와 통신 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스토킹 이미지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에도 막지 못한 사건

경찰은 B씨의 보호를 위해 스마트 초인종과 문 열림 센서를 설치하고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며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발생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적용 가능성 검토 중

경찰은 현재 신상공개 여부를 두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 여부 및 피의자 권리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공분과 안전 문제… 신상공개 논의 계속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신상 공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