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가 전세·월세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신규 전세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재계약(갱신계약) 비중이 늘고,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사용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갱신계약 비중 증가…“신규보다 기존 유지”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보면, 갱신계약 비중이 **31.2%**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29% 선이었던 갱신 비중이 올해 꾸준히 30%를 넘나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9월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자 갱신계약 비중은 33.0%(9월), 34.4%(10월, 잠정치)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차라리 기존 집주인과 재계약하자”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증가…월세 전환도 활발
‘임차인의 필살기’로 불리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올해 3분기 갱신권 사용 비중은 **30.2%**로, 재계약 10건 중 3건이 갱신권을 활용한 셈입니다. 9월 이후 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10월까지 갱신권 사용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 10월에는 **39.1%**나 갱신권을 사용했습니다.
전세보다 월세 쪽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전세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며 갱신권을 쓰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입니다.
💰 전셋값 인상, ‘역전세난’ 완화했지만 임차인 부담↑
전세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증액 사례가 늘면서, 2년 전 우려했던 ‘역전세난’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임차인의 부담은 증가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전셋값 상승이 맞물려, 임차인은 자금 마련에 더 큰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들은 갱신권과 기존 계약 유지를 통해 어떻게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 시장 전망…“임차인, 더 꼼꼼한 대응 필요”
대출 규제가 전세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앞으로도 임차인들은 임대인과의 재계약·갱신권 사용 여부를 두고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 부담을 줄이려는 임차인들의 전략적 선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장 변화에 맞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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